중증 소아 청소년 진료 시 새로운 지불제도 시범사업(공공정책수가 도입)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4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아동인구 감소로 진료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중증소아 질환에 대하여 획기적인 지원으로 진료 인프라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어린이 전문진료에 필요한 시설, 인력기준을 충족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정책수가' 이행의 첫걸음으로서, 필수의료의 대표적 유형인 소아 전문진료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산방식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특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를 지원하여 소아 환자 및 보호자가 가까운 곳에서도 충분한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민의 건강한 삶에 필수적이나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 집중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

 

그동안 중증 소아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비를 지원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여, 지정된 센터에 별도 수가를 지원 중 이었다.
하지만,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수요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량을 기반으로 보상하는 현행 행위별 지불제도로는 중증 소아 분야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 1일당 입원료외 4만 4천원 ~ 5만 7천원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는 지역별로 안정적인 중증 소아 진료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방식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양질의 어린이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인력을 확충하고 단기입원, 재택의료서비스 등 센터별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수행한다.

• 예시 : 중증소아 단기입원, 재택의료 서비스, 소아 호스피스 등
• 기관별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보건복지부는 인력 확보 수준, 중증 소아 진료 성과, 사업계획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하여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운영 손실을 최대한 보상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되며, 신청대상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으로, 소아 전문인력 확보수준, 소아 진료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참여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건강보험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공공정책수가의 취지의 일환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국민이 필요한 때 어디서든 중증 소아질환 치료를 적절히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어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개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의료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소아 청소년 의료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추진

• 사업기간 : 23년 1월 ~ 25년 12월(3년)
• 대상기관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된 기관(10개소) 중 참여 희망기관
  • 상급종합 :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종합병원 : 강원대학교병원

사업내용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별 중점사업 수행(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재택의료 시범사업,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중증 소아대상 재활프로그램 실시 등)
• 권역 내 지역의료기관 대상 협력사업 수행
• 센터 운영효율화 추진 등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강화 추진

성과평가 및 보상

• 기관에서 제출한 회계자료를 분석하여 의료적 손실에 대한 기준지원금 산정,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달성수준에 따른 차등 보상 추진